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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 김정화의 크로노토프] ‘문화도시 부산’이 먼저다

부산의 쇠락, 미래 대비하지 못한 탓지역 살리고 사람 모으는 핵심은 ‘문화’오래 둥지 튼 사람에게 혜택과 기회를부산시는 지난 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4조 5000억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부산시 자체가 ‘소멸위험단계’에 들어갔다는 경보가 울렸다. 올 3월 기준으로 부산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에 달하여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부산 시내 초등학생은 지난해 대비 5700여 명이나 줄었다. 1995년 39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도 30년 만에 6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부산은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수도권과 서해안으로 기업 이전이 일어났던 게 이유였지만, 기업이 부산을 떠나기 시작하는데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

〔폴리스TV〕 박성훈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제한급수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설치된 공장이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 증설이나 업종변경을 허용하며,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관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박 의원은 19일 그동안 ‘신발 속 돌멩이’ 규제였던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법적근거가 모호했던 제한급수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이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치시점에 따라 공장의 증설·업종변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현행법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