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상수원보호구역 147곳 해제같은 기간 신설된 구역은 33곳 불과지자체 취수시설도 해마다 지속 감소기후변화로 가뭄·홍수피해 동시 발생중부권 일대 물난리 겪은 2022년 여름전남선 가뭄 극심해 제한급수 시행도부산·경남, 대구·구미 등 수십년 갈등“안전한 식수 공급은 국가의 책무인데정부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문제”먹는 물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이다. 1991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2003년 이후 줄곧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돼 왔다. 물 스트레스 국가는 국민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000~1700㎥ 미만인 나라를 일컫는다. 특정 기간 강우가 집중되고 지역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