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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창간 19주년 특집 Ⅳ.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 공기업 재무·경영관리 실태(상)

감사원, “수공, 해외사업 특혜 선정…농어촌공사, 사업관리 부실” 수공,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 예산낭비 초래 농어촌공사, 동진강 도수로 부실시공 묵인…폭우로 파손되자 9억3천만원 들여 복구 감사원, 수공 등 25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 10월 10일 발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감사..

[환경타임즈] 국정감사 2023 현장 - '2050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수출산업과 전세계적 탄소중립 추세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탄소 포집·저장 (이하 CCUS)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특히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재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 예산 삭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환경부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증가, 기재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예산 관련 지원금은 삭감 - 사진자료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2023년 3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에 따르면, 정부는 CCUS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후변화 관련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는 국가들에게 ..

[서울경제] 부산시, 환경부 법정 환경교육도시 최종 선정

3년간 환경부의 행정적 지원 받아 지역 환경 교육 활성화 등 추진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환경부의 법정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 중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을 갖춘 지자체를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시범 환경교육도시인 부산과 충남을 포함한 5개 광역지자체가 도전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부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됐다. 시가 시범 환경교육도시로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계획과 추진실적,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했던 점이 이번 공모 최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내년부터 3년간 환경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시는 앞으로 교육청, 지..

[조선일보] 지자체에 맡겨놨더니… 지방 하천 60년 방치

하천 88% 지자체 소관… 여주 부평천 등 상습 침수에도 손 놔 부평천, 뒤늦게 준설 시작 - 30일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천 강바닥에서 긁어낸 퇴적토를 트럭이 운반하고 있다. /조유미 기자 30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을 흐르는 부평천(川). 강폭이 150m 내외로 좁고 준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강바닥이 높았다.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 상습 침수 구역이다. 2008년 이후 큰 홍수가 4차례 발생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다. 부평천 같은 지방 하천(지천)은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1961년 하천법 제정 이후 한강·낙동강 등 국가 하천은 중앙정부가 관리 책임을 지지만, 지방 하천은 60년 넘게 지자체 손에 맡겨졌다. 올해 ..

[서울1TV] 尹대통령, 남부지방 가뭄에 "방치된 4대강 보 적극 활용하라"…"설비 확충 빠르게" 지시

尹대통령, 남부지방 가뭄에 "방치된 4대강 보 적극 활용하라"…"설비 확충 빠르게" 지시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가용 수자원 총동원·노후 관로 신속정비" /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 /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 광주·전남 가뭄현장 찾은 윤 대통령 "설비 확충 빠르게" 지시 /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 /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관련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하고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지자체 대응 상황과 애로사항 등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오후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하여 가뭄 상황을..

카테고리 없음 2023.10.31

[한겨레] 환경부 장관 “내년 국가하천 7개 지류 준설 추진”

물관리기본계획 바꿔 ‘4대강 보 존치’ 이후 ‘홍수방어’ 명분으로 대규모 정비사업 시동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늑장 수립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제5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일 “과거 4대강 사업에서 본류 중심으로 대규모 준설이 이뤄져 현재 본류의 홍수 피해는 상당 부분 감소했지만 지류·지천까지 준설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7개 지류 국가하천 사업 지구에 준설을 추진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지역도 필요한 준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4대강 보’를 모두 존치시키는 내용의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환경부가 홍수 대응을 명분으로 4대..

[폴리스TV] 부산시,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부산시는 지난 30일 오후 4시 부산도서관에서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내 최대,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낙동강 지방정원'의 등록·운영사항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주민, 국회의원, 부산시 행정부시장, 사상구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낙동강 지방정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2009.12∼2016.10)을 통해 자연수로, 습지, 보호숲, 자연초지, 산책로 등을 조성된 2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유지(환경부)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시는 이 일대를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8월 부..

[LG헬로비전] 2년도 안돼 파손…세금 먹는 하마 우려

18일 부산 동천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됐다. 부산의 대표적인 오염 하천인 동천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다. 부산 동천 상류의 수심은 채 1m도 되지 않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다. [앵커 멘트]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 ‘동천’은 대표적인 오염 하천 으로 지금까지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닷물을 공급하는 해수도수 시설이 꼽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설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동천 상류 복개천 입구입니다. 바닷물을 방류하는 시설이 설치됐는데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개천 주변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하천을 가득 채운 물은 뿌옅고 수심 1m도 되지 않는 데도 바..

[워터저널] “물위기로 인해 58조 달러 규모 경제적 가치·식량안보, 지속가능성 위협받아”

WWF, ‘세계 식량의 날’ 맞아 『The High Cost of Cheap Water(값싼 물의 높은 비용)』 보고서 발표 물과 담수생태계 경제적 가치 연간 추정치 58조달러(약 7경8천648조원)…전세계 GDP의 60%에 해당 강·호수·습지·대수층 황폐화는 경제적 가치와 인간·지구건강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위협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과소평가된 자원인 물이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모두 위협하는 점점 커지는 글로벌 위기의 중심에 있다”고 세계자금기금(WWF)가 10월 16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사진은 『The High Cost of Cheap Water(값싼 물의 높은 비용)』이라는 보고서 표지. [사진출처(Photo source) = 세계자금기금(WWF)]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