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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타임즈] 국민환경보호지출액,47조 6,958억원

전년 대비 3,2% 증가 (46조 2,269억 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

[국제신문] 분산에너지법 시행 원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기대감

- 중앙집중 전력시스템 개혁 박차 2024년은 지역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가장 중요한 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신규 정책이나 법·제도가 잇따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다. 법안에는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사업 모델 발굴이나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1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법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부산미래혁신위원장은 “부산처럼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위해 사..

[환경경영신문] 지진지역 포항,울진,경주 정수장 염소소독에서 차염소독으로 교체 활발-부산시는 무격막식 차염설비로 사업 진행

지진 지역 포항, 울진, 경주 정수장 차염 소독으로 교체 부산시에 이어 서울시도 강북정수장 차염 설비 도입 가스 안전, 화학물질 안전 위해 지자체들 소독방식 개선 경주지진 단층 지역인 포항, 울진, 경주에 있는 정수장들이 기존 염소소독에서 차염 현장 발생장치로 교체하여 재난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5.8 규모로 활성단층으로 지속해서 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재난 위기를 대비하여 경주시는 2023년 탑동정수장의 소독 장치를 염소소독에서 무격막식 현장 제조 차염장치로 교체하면서 감포, 안강, 건천, 보문, 불국 정수장 등 6개 정수장 중에 보문과 불국 정수장을 제외한 4개 정수장이 염소소독에서 현장 제조 차염발생장치로 교체했다. 이 장치는 유독물질 ..

[폴리스TV] 부산 대표 도심하천 온천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부산시는 28일 온천천 하류부 3.79킬로미터(km)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환경부에 온천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신청함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의 승격 결정에 따라 온천천 하류부는 2024년 2월초 고시를 통해 국가하천이 된다. 온천천은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정수장부터 동래구 수영강 합류점까지 총연장 13.24키로미터(㎞)의 부산 대표 도심하천이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이 결정된 구간은 하류부인 동래구 부전교회(온천2호교인도교)부터 수영강 합류점까지 3.79키로미터(㎞) 구간이다. 당초 시는 온천천 전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을 환경부에 신청했지만, 온천천 중·상류 구간은 하천 폭이 비교적 좁고 도시철도시설 중복 등으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어렵다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하류..

[에코타임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 선정…“하수도 개량에 집중투자”

2029년까지 약 4,870억원 투입 하수관로 77㎞ 개량 등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1일 이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올해 7월 폭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하여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2029년까지 약 4,87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77㎞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2023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한편..

[워터저널] 국민 안전 최우선,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26일 시행 치수 안전 강화를 위해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하천안전팀 신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관리 조직(물관리정책실)을 전면 개편했다. [사진제공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 조직(물관리정책실)을 전면 개편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워터저널]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6651억 원 최종 확정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토지매수 및 수변 구역관리 등에 집중 투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동구)의 2024년도 한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자료제공 = 한강유역환경청] 2024년도 지출 예산은 5천453억 원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며, 기금 운용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819억 원,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 기반 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에 2천723억..

[폴리스TV] 김희곤 의원,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예산 등 부산 주요사업예산 증액 기여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은 부산시의 2024년 역대 최대 규모 국비확보와 관련 국회 예산증액을 이끌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 북항 재개발 관련 항만삼거리 지하차도(2억 원 증액), 우암로연결교량 설치(3억 원 증액), 원도심연결 보행데크 설치(20억 원 증액) 등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수출형신형연구로 개발사업(110억 원 증액), 그린데이터집적단지 조성(26억 원 증액) 등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부산 경제 회복을 위한 부산 발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며 “부산 발전을 위한 제 진심이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핵심 현안인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 5363억원의 감액을 막고 원안을 유지시켰고, 정부안에 아예 담겨 있지 못했던 ‘..

[mbc부산] 검은 때 그대로..상수도관 세척 효과 있나?

4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상수도관 세척이 전국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부산시도 4년 전부터 수십억 원을 들여 상수도관을 세척 중인데, 문제는 효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최초로, 세척한 관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데, 검은 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의문이 제기되자, 부산시도 자체 검증에 나섰습니다. 정진명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2019년, 이른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부는, 지자체의 상수도관 세척을 의무화했습니다. 땅을 파 관을 모두 꺼낼 수 없다보니, 한쪽에 물과 공기를 불어넣거나, 도구를 이용해 관을 닦는 방식이 주된 방식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4년간 해당 사업으로 쓴 돈만 219억 여 원. 문제는 세척효과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관 세척 현..

카테고리 없음 2023.12.22

[impact on] 물 위기, 세계 경제 가치 58조 달러 위협

세계자연기금(WWF)이 물 위기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현지 시각) 영국 미디어 에디(Edie)가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물 위기가 수자원과 담수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식량 안보, 복지, 환경에 연간 약 58조 달러(약 7경 8271조 원)에 달하는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GDP의 60%에 해당한다. 이번 보고서는 담수 생태계가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전 세계 습지의 약 3분의 1이 소실됐고, 담수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평균 83% 감소했다. 수역의 감소 및 오염의 증가로 인한 이러한 추세와 담수 어업의 감소는 물 부족과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열악한 수질 관리와 함께 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