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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헌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비율 규정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기후위기’의 국가 책임에 관해 판결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서, 헌법소원 청구 4년 만에 나왔다.헌재는 29일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후속입법을 주문하며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해야 한다.다만 헌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낙동강 수질관리의 중요성 및 방안

낙동강은 황지의 샘물에서 시작하여 대구, 부산 등 여러 지역의 주요 취수장을 거쳐 하구언 수문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낙동강의 수질 악화와 독성 물질 문제로 인해 전문적인 수질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염분문제 대동, 녹산 수문과 같은 모래바닥의 흡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강물의 흐름이 바다물의 염분을 품는 시간을 줄여 염분 융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문개방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문을 물의 흐름에 맞추어 동시에 개방함으로써 수질오염을 피할 수 있다. 이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녹조문제 녹조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함유된 물을 정화하여 식수와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의 흐름이 유지되..

보도자료 2024.08.29

〔폴리스TV〕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팝업스토어 '순수(365)퍼마켓' 운영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30일부터 3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2층 중앙광장에서 순수365 팝업스토어 '순수(365)퍼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순수(365)퍼마켓'은 부산의 수돗물 '순수365'의 안전함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체험형 팝업홍보관이다.‘순수365’는 296개 항목의 깐깐한 수질검사와 24시간 가동하는 고도정수처리 시설로 1년 12개월 365일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부산 수돗물의 브랜드명이다.이번 팝업홍보관에서는 ‘순수365’의 뜻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순수365’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과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번 팝업홍보관은 슈퍼마켓 콘셉트로 운영되며, 시민들은 미션북을 통해 ▲'셀프 체크존' ▲'프레시·리빙존' ▲'테이스팅존' ▲'한방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