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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물관리조직 대폭 강화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 및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 출범시키고 인력보강 극한홍수, 가뭄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치수·이수 안전 강화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8월 16일부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8월 31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8월 16일부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8월 31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 발족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치수·이수 안전 강화를 위해..

[연합뉴스] 캠핑장 10곳 중 1곳은 오폐수 불법배출…"환경교육 시급"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국 캠핑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 오수처리 실태점검을 받은 전국 캠핑장 4천831곳 가운데 549곳(11.4%)이 하수도법을 위반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518건(93.7%)로 대부분이었다.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35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5곳(22.8%), 강원이 119곳(21.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강원에는 전국 캠핑장 3천656곳 가운데 1천626곳(44.5%)이 집중돼 있다. 이어 경남 74곳(13.5%), 경북 44곳(8.0%), 전북 ..

[한스경제] 기후위기 대응 “Why가 아닌 How”가 관건이다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한스경제=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Toynbee)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도전과 응전’을 거듭하면서 이어왔다고 강조한다. 인류는 숱한 위기 속에서 수없이 많은 도전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인류는 지혜를 발휘하고 응집력을 형성하여 응전해 왔다. 응전에 성공한 집단과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문화와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오늘날 인류는 미래 생존을 위협받는 새로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느 특정 집단, 국가, 문명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인류 공통의 위험인 ‘기후위기’가 도래..

[부산일보] 비만 오면 꺼지는 부산 도로… ‘시한폭탄’ 노후 하수관 주의보

10개 중 4개 내구연한 20년 넘겨 집중호우 땐 하중 못 견디고 파열 최근 지반침하 56건 중 25건 원인 시, 예산 부담 탓 전면 교체 난색 대형 사고 위험 커 지속 관리해야 부산의 낡은 하수관이 지반침하를 일으키며 도로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달 17일 부산 경성대부경대역 앞에 발생한 지반침하. SNS 캡처 부산 곳곳의 낡은 하수관들이 도로를 갉아먹으며 지반침하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노후 하수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집중호우 때마다 지반침하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에 부산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달에만 북구 만덕1터널 인근 이면도로와 남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에서 모두 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17일 발생한 남구 경성대부경대역 3..

[산삼희의 환경칼럼] 보 해체 평가, 파탄 난 전문가 윤리와 구경꾼 공무원들

교수들 ‘반대편에서 보면 무식하다 할 텐데’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 공무원은 코드 전문가 앞세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 빼 교묘한 리스크 회피 기술 전남 나주시 영산강 죽산보 전경.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사실상 조작된 경제성평가를 토대로 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20일 감사원 감사 발표로 확인됐다. / 김영근 기자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건 한번 지탄하고 넘어가면 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 평가를 사실상 조작한 전문가 집단의 양심 파탄과 그걸 방관 내지 조장한 공무원 조직의 책임 실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 개방에 착수했다. 보를 열..

카테고리 없음 2023.08.09

[국제신문] 역대급 가뭄 지중해 국가들, 바닷물 끌어 식수로 쓴다

스페인 카탈루냐 30개월째 가뭄, 담수화 시설 투자 확대하며 대응 - 伊, 알바니아 강물 끌어쓰기 위해 - 1조 투자 해저파이프 건설 추진 슬로베니아 등 중부 유럽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사태가 나고 있는 반면 지중해 주변 국가들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바닷물을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수돗물의 5분의 1은 담수화한 바닷물이고, 또 다른 5분의 1은 폐수를 정화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페인부터 이탈리아, 이스라엘, 알제리 등 지중해 주변 국가들이 지속되는 가뭄에 물이 귀해지자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등 수자원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있다. 바르셀로나가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은 벌써 30개월..

[부산일보] 하류 오염수 퍼 올려 봐야 동천 수질개선 ‘백년하청’

2010년부터 해수도수사업 시작 하류 지난해 수질 최하등급 악화 연 25만t 방류에도 개선은 미흡 취수 지점 이동 등 대책 검토 시급 부산의 대표적 도심하천인 동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끌어오는 바닷물이 수질 5등급의 오염된 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천 해수도수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해 10여 년간의 정책이 헛돌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부터 동천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해수도수 공급사업을 해 왔다. 동천이 감조하천(바다와 맞닿아 있어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받는 하천)인 만큼 바닷물을 끌어와서 상류에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끌어올린 바닷물은 동천 광무교, 범3·4호교, 성서교 등 6곳의 지점에서 방류한다. 2010년부터 5..

[중앙일보] 체류시간 232일 소양호에는 왜 녹조가 안 생길까?

이미지크게보기 녹조가 번지고 있는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앞 대청호. 녹조는 부영양화된 호수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연합뉴스] 부영양화(Eutrophication) “4대강 보에 물이 갇혀 녹조가 생긴다면, 물이 232일씩 갇히는 소양호엔 왜 녹조가 안 생기는 겁니까?” 이 질문은 거의 2년 전인 2017년 5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녹조를 주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 후보는 “(느려진) 강의 유속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질소·인을 포함한 축산폐수·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녹조가 생긴다”며 “232일이나 갇혀 있는데 소양댐에는 녹..

[조선일보] 보 없는 소양강에도 녹조… “오염물질 탓”

올 강원서 한두차례 퍼부은 후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유입된 오염물질 못 빠져나가 3일 오전 강원도 인제대교 아래로 흐르는 소양강은 온통 초록빛이었다. 녹조가 소양강 상류인 인제대교부터 번져 있었다. 강 주변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주민 송모(42)씨는 “이런 녹조와 악취는 처음”이라고 했다. 섭씨 38도를 웃도는 폭염(暴炎)이 이어지며 최근 소양강 상류의 녹조가 심각하다. 여름철 녹조는 주로 낙동강 상류에서 발생했고, 한강 상류인 소양강에선 잘 생기지 않았다. 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녹조의 원인은 올여름 장마 때 춘천·인제 지역에서 소양호로 흘러든 오염 물질이 지목된다. 보통은 장마 때 오염 물질도 쓸려 내려가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강원도에 한두 차례 비가 퍼붓고 더는..

[워터저널] 환경부「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등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규제개선,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등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