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TV〕 경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처장 인사 청탁 및 신기술인증관련 뇌물수수혐의 수사 중

화학물질관리협회 개인착복은 없어 운영시스템 개선 필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환경산업처(조주현 처장) 등에 대한 조사와 최흥진 원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기술원의 환경산업처는 기업육성실, 기술평가실, 해외사업실,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평가실에서는 환경신기술 등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로 수사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수사 대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은 지난 2021년 환경 신기술인증심의를 받았던 도시유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시유전이 제출한 신기술심의는 신규성과 기술성 모두에서 불합격되어 탈락한 바 있다.

도시유전과 유사한 선행 기술로는 2019년부터 2년간 23억 원을 투입하여 에코크레이션이 충북 옥천군에 현장 시설을 구축한 기술로 환경신기술을 받은 바 있다.

신기술인증심의는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심의하는데 도시유전 기술은 기술성에서 심사위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도시유전(대표 정영훈)은 ‘고정상 밀폐식 촉매 반응기를 이용한 폐플라스틱 저온 분해 및 정제유 생산기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NET)을 21년 12월 받았다(유효기간 21년 12월-24년 12월).

도시유전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 최흥진 원장은 미래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장본인이다.

도시유전은 송영길 전 국회의원(인천시장역임)을 통해 인천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지에 폐플라스틱 저온 분해 시험설비를 설치했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사업본부장을 역임했던 이우원 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환경부도 지난 2021년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원유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최흥진 원장의 인과관계가 높은 인사를 취직 알선해준 혐의에서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부회장 성수호)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했다.

협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약 1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협회 상근 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같은 협회의 운영문제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내부 인사는 2명으로 본부장급은 이미 퇴사했다.

그러나 협회의 인건비 부당 처리는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고 빈약한 협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 행위라는 점에서 협회 운영의 제도개선에 대한 숙제를 던져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