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친수보다 치수…정부 기조에 부전천 복원 또 중단 위기

국비 대상 누락으로 백지화됐다 낙동강 연계 친수공간 계획으로…정부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 통과

 

- 잦은 범람에 치수 위주 국비편성
- 市, 기조 감지… 용역 일시중단
- “용역비만 14억… 사업 지속 노력”

부산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부전천 복원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중단 기로에 놓였다. 최근 잦은 홍수로 인해 정부가 지방하천 친수화 사업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관련 용역을 일시 정지했기 때문이다.

부전천 복원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025년 4월 완료 예정이던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2월 말까지 일시 정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용역은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공모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시가 지원한 도시명품 통합하천 사업이 최종 선정된 이후 추진됐다. 사업비는 3040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예타를 앞두고 자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지난해 말 계획을 마련하고 14억3400만 원 상당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 지난달 11일부터 용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는 용역 추진을 곧바로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경북 포항 냉천, 충북 청주 미호천 등의 범람으로 인해 정부가 친수가 아닌 치수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지방하천사업의 국비 지원을 지양하는 기조를 반영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서면을 가로지르는 부전천 복원은 2015년 당시 서병수 시장이 서면 복개로 복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국비까지 확보했으나 공사 기간 영업 지장을 우려한 인근 상인과 생태하천 복원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반발, 하천 유지용수 확보 어려움 등이 뒤따랐다.

이후 계획을 변경해 기능분리형 하천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환경부의 생태하천 기준에 못 미쳐 국비 대상에서 누락되면서 2018년 11월 전면 백지화됐다. 환경부의 국비 계획 취소로 전면 중단된 이후에도 사업을 놓지 않았던 시는 지난해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 사업은 환경부가 국가하천 중심으로 추진을 계획해 지방하천인 부전천은 대상이 되기 어려웠지만 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연계한 사업안을 제시하면서 가까스로 공모를 통과했다.

시는 지방하천인 부전천·동천과 국가하천인 낙동강 화명·대저·삼락·맥도 생태공원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 지난해 12월 시는 부전천·동천은 공원 조성 및 하천 복원·정비를 통한 대도심 내 친수 공간으로, 낙동강은 생태공원 접근로와 친수 시설 확충으로 자연 친화적 휴식이 가능한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범위와 추진방향을 더욱 면밀히 살핀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비만 14억 원 드는 데다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해 사업 범위와 추진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당초 취지 대로 도시명품 통합하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