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2,480억 원 증가
국민 안전·환경기본권 강화·탄소중립 등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투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2천255억원) 대비 2천480억원 증가한 13조4천735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천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억8천만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천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 대→24만5천 대, △1천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천400만원→1천200만원, △1천700억 원) 등으로 총 △3천991억 원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
둘째,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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