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낙동강물 공급’‘하단~녹산선’ 국비 한푼도 없다

기재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부산 주요사업 13개 미반영

- 市 국비팀 "아직 심사 단계"
- 예결소위 지역의원 ‘0’ 악재
- 정부 긴축기조에 낙관 못해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하 안전한 물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에 필요한 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조로 짙은 녹색을 띠고 있는 낙동강물

부산·경남의 식수원인 낙동강 하류에서 녹조와 독성물질이 검출돼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산권 핵심 교통 인프라인 녹산~하단선 역시 내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안전한 물 사업의 내년 국비 배정액은 ‘0원’이다. 올해 국비 98억 원을 확보했던 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 낙동강 하류 기본·시설 설계비 명목으로 77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안전한 물 사업은 지난 6월 예타 통과로 가시화 됐으나 취수지인 경남도 주민들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시가 경남도와 협의를 해오면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부산권의 핵심 인프라인 하단~녹산선 건설 국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은 시는 하단~녹산선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편성, 올해 처음으로 조사 및 측량비 50억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 신청기한(5월)을 넘기는 바람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여서 확정적으로 국비 확보가 좌절된 것은 아니지만 낙관할 상황도 아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안 증액·감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부산지역 의원이 예결소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부산 울산 경남(PK) 예결위원 6명(김두관 강민국 김미애 이주환 서병수 정점식) 가운데 PK 몫으로 정점식 김두관 등 경남 의원 2명만 임명되고 부산 의원은 빠졌다. 지난해에는 전재수·정동만(부산) 최형두(경남) 의원이, 2020년에도 박재호·박수영(부산) 조해진(경남)이 들어갔고, 2019년과 2018년에는 부산과 경남 의원이 각각 한 명씩 포함됐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표방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올해 시의 국비확보 주요 사업 22개 가운데 13개 사업이 미반영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