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속 서범수 의원, 구미시 상생협약 파기후
구체적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 세부전략 마련 힘써
문광부 . 문화재청 상대 물문제 해결방안도 촉구키로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에서 활동 중인 궁민의힘 서범수의원이 울산권 맑은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민선 8기출범 직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북 구미시의 '맑은 물 나눔 상생발전 협정' 이 전격해지, 연장선에서 울산권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홍 대구시장이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을 골자로 하는 맑은 물 상생 협정의 해지를 협정 체결 기관에 통보하면서 정부 유관부처인 환경부와 산하 수자원공사,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주무 당국인 문화재청마저도 진성파악에 나서기로 하는등 사실상 '비상국면'이다
이에따라 서범수 의원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정부 유관부처 장관을 추ㄹ석시킨 가가운데 전방위로 대처하느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자진을 통해 세부전략마련에 착수했다
국회 예결위 서범수의원의 선제적대응
21대국회 후반기 울산 유일 예결위 소속 서범수 의원은 22일 우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대구시와 구미시간의 물관련 상생협약 파기 실상부터 파악한데 이어 반구대 암각화 보존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정부 당국자로부터 홍 대구시장이 구미시에 해지를 통보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구미시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차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해지를 분명히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우선으로 보고 있다.
정부 유관부처 핵심 관계자들마저도 “좀더 지켜 봐야 한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날 “최근 대구시와 구미시간의 물 문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 방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년 간 진행되어온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면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측에 집중 질의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나아가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소관부처인 환경부, 반구대암각화 보전대책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을 상대로 더 이상 지자체간 갈등 양상에 대해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권 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울산권 물 문제도 함께 해결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이와 별개로 실제 상황에 대비, 울산권 맑은 물 공급에 한치의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두겸 울산시장측과 긴밀히 대응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상파악 분주한 정부 유관부처
이날 본보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유관부처는 우선 홍 대구시장이 공언한 내용에 대해 진상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정부 유관부처는 홍 시장이 최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도, 경북구미시 등 협정을 체결한 유관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 협정 파기’를 사유로 하는 협정 해지 공문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서도 해당기관 별 명확한 입장을 스크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면엔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상생방안이 완전 파기되고, 경북 안동댐의 물줄기를 대구와 울산으로 연결하게 될 경우엔 천문학적 재원마련이 최대 과제로 부상하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대구·구미 상생협의 당초 안대로 추진될 경우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반면, 안동댐 물줄기를 이용할 경우엔 최소 1조3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는 “대구와 구미시 등의 진상 파악부터 실시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정부가 물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간 갈등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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