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TV] 물 전문가, “도시홍수 저감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개념부터 바꾸어야 한다”

 

한국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센터 센터장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게 쏟아진 폭우로 도시 홍수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물 전문가인 한국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센터 센터장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는 “도시홍수 저감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개념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도시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저류 시설을 마련하고 예보·경보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는 대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개발전후 홍수량 증가분 평가에 따른 홍수저감이 아니라 목표 강우량·홍수량 저감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도시 재개발로 엄청난 개발이익이 있고 과거처럼 산지를 도시로 개발하는 건 거의 없고 이미 도시 내 홍수에 취약한 곳을 재개발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의 개발 전·후로 평가는 개발지 홍수량을 타지에 전가하는 불평등한 정의롭지 못한 재해평가”라며 “쉽게 말하면 개발 전 침수피해가 있는 취약지구를 재개발할 때 전후 홍수량 증가분만 방어대책을 세울 때 모든 대책은 그곳에 물을 주변으로 배수, 즉 빼기만하는 우수관로만 만드는 게 현실”이라면서 “결국은 그곳의 과거부터 상존하는 홍수량은 모두 하류나 주변의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도시 홍수방어를 위해서는 개발지 또는 단지에 목표 강우량 저감을 의무화가 필요하고 그를 위한 단지 내 홍수저감 최적방안은 저영향개발 기법이라고 5년 내내 떠들어도 아직 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같이 바꾸어 봅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