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文정부의 4대강 洑 해체’ 백지화 수순

지난 13일 가동 중지 상태인 세종 대평동 금강 세종보 하상의 메마른 모습(왼쪽). 이날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에 걸쳐 설치된 창녕함안보에는 대조적으로 물이 가득 차 있다(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제공

환경부 4대강 조사단 이달 해체
최악 가뭄에 공주보 담수 재개

공주=김창희·창원=박영수 기자, 인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던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부분 해체키로 했던 금강 공주보가 가뭄으로 담수를 재개하고 ‘완전 해체’ 대상이던 세종보도 시장 당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이달 말 해체된다.

15일 금강권 주민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지방권력이 대거 교체되면서 4대강 보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금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늦게부터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담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공주보가 지역 축제 기간이 아닌 시기에 재가동되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세종보, 부여 백제보 등 나머지 금강 보와 영산강 보의 기능 회복 여부도 주목된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14일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설치된 멀쩡한 보를 철거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이 아니라며 정부 측에 보 존치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이달 말 해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 계승 기조와 지역사회 보 해체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보 해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3개 보) 해체 결정 자체의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보 해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현재 진행 중인 보 해체·개방 결정 감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이를 근거로 보 운영 등에 대한 정책 재검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죽산보 전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