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TV]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진정 국민의 생명인 물을 책임지는 공기관인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대표 물 전문 공기업이자, 글로벌 물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물시장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 전문가인 부산대학교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 소장이며,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신현석 교수는 “물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내유일의 독점적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진정 국민의 생명인 물을 책임지는 공기관인가?”라고 물으며 세 가지를 지적했다.

신 교수는 “첫째, 정부의 부속 지배 기관화된 변혁도 힘든 코끼리 한국수자원공사는 언제까지 종속기관·저질기관이어야 하는가?”라며 민영화 논의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둘째, 일자리 선도 기술 산업의 주체여야 할 한국수자원공사는 언제까지 국민세금만 먹는 사회주의적 세금 까먹는 기업이어야 하나?”라며 사업성 논의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복지·물문화 구호는 이상적인데 선동적이지 무슨 실체적 성과를 만들고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실용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말했다.

그는 “세금대비 성과가 미흡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평가 기준으로만 보아도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물관리기관은 밥벌이가 아니라 공공편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과도한 부당한 무작정 공공만능의 무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공동체 침몰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민간이 자율 혁신이 살아나야 나라가 사는 게 아닐까? 아니면 많은 건 이상적 신기루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물을 통한 미래를 약속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먼저, 물관리 핵심기능 중심으로의 사업 및 조직체계 전환을 통해 물순환 체계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권역별 통합물관리를 본격화하여, 홍수·가뭄 등 물 재해가 없는 사회,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공급되는 사회를 구현한다고 밝혀왔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기술 선도형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물산업 플랫폼(Platform) 구축을 강조하며,중소기업과의 민-관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과 물 분야 하이테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와 같은 미래 50년 비전 달성을 위해 글로벌 전문가 육성, 기술력 향상 및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 기관과 개인의 전문 역량 강화는 물론 청렴도 향상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투명․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해왔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는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물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된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오히려 압박하며 친위기업만을 위한 공기업으로 악명 높은 공공기관으로 정평이 나있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인 만큼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도 깊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단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