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정부 2038년까지 원전 4기(소형모듈원전 1기포함) 더 짓는다…野·환경단체 반발

- 산업부 11차 전기본 실무안 확정

- 반도체 등 10.6GW 전력난 대응

- 원전 비중 30.68%서 35.6%로

- 부지·고준위폐기물 갈등 불가피

고리원전 전경

첨단산업 신규 투자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앞서 2035년에는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이 전력 공급원으로 첫 투입된다. 사실상 총 4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되는 것이다.

이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0% 수준에서 2038년 35.6%로 높아진다.

원전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까지 합친 ‘무탄소 전원’ 비중은 같은 기간 39%에서 70%로 늘어난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사업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규모나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환경·탈핵단체와 야당 등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6GW 전력 부족…신규 원전으로 충당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9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본 총괄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로드맵이다. 11차 전기본의 계획 기간은 올해부터 2038년까지다. 산업부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전력 목표설비(실효 용량)는 157.8GW(기가와트), 확정설비는 147.2GW로 추산됐다.

2038년까지 157.8GW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설치됐거나 추진 중인 설비(147.2GW)만으로는 이를 충당하지 못해 10.6GW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전기본 총괄위는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전력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부족분 10.6GW를 시기별로 보면 ▷2031~2032년 2.5GW ▷2033~2034년 1.5GW ▷2035~2036년 2.2GW ▷2037~2038년 4.4GW로 제시됐다.

이에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전력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전 추가 건설’이 제시됐다.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최대 3기(4.2GW) 건설하면 2038년 부족분 4.4GW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전기본 총괄위원회의 판단이다.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통상 13년 11개월(167개월)에 달한다.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올해부터 신규 원전 건설 작업을 시작하면 2037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총괄위가 제시한 ‘최대 3기’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본 실무안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던 2015년(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6기다. 여기에 이미 진행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새울 3·4호기 건설이 완료되면 2038년에는 가동 원전 수가 30기로 늘어난다. 결국 11차 실무안에 들어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원전 수는 SMR을 합쳐 최대 34기가 되는 셈이다.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 3배 확대

11차 실무안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SMR이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첫 반영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500MW(메가와트)급 이하 원전을 말한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주요 기기를 일체화한 차세대 원전으로, 국내외 원전업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실무안에는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SMR 노형의 설비용량은 약 0.7GW다. 결국 SMR 1기를 만들어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전기본 총괄위는 “2.2GW 중 (0.7GW를 뺀) 나머지 1.5GW는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담겼다.

지난해 1월 확정됐던 10차 전기본에서는 계획 적용 마지막 해인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치가 99.8GW로 제시됐는데, 11차 실무안에서는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치가 115.5GW로 설정됐다.

이에 앞서 2030년을 기준으로 봐도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치가 72GW로 설정돼 10차 전기본(2030년 목표치 65.8GW)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이 23GW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해당 용량이 3배 이상 확충되는 셈이다.

●최종안 확정까지 가시밭길 예고

11차 실무안에 들어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이 현실화하면 원전 발전량은 2030년 204.2TWh(테라와트시)에서 2038년 249.7TWh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1.8%에서 35.6%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원전 발전 비중은 30.68%였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수소·암모니아 등을 합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를 거쳐 2038년 70.2%까지 늘어나게 된다.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는 작업이 이날 실무안 발표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겨있어 향후 순탄치 않은 과정을 밟게 될 전망이다.

특히 신규 원전을 지으려면 부지를 선정해야 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이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 각종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추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논의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