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지역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가장 중요한 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신규 정책이나 법·제도가 잇따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다. 법안에는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사업 모델 발굴이나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신년 해맞이 모처럼 구름인파- 2024년 갑진년 첫 해를 보러 온 인파가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날 해운대해수욕장에는 3만 명의 시민이 몰렸고, 첫 해는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오전 7시5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법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부산미래혁신위원장은 “부산처럼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위해 사실상 희생한다”며 “(법 제정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부산지역 발전량은 4만6579GWh(기가와트시)에 달한 반면 전력 사용량은 2만1494GWh에 머물렀다.
분산에너지법은 이처럼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분산에너지 개념)하도록 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 때문에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근거는 물론 분산에너지 확대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법안에 함께 포함된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이 원전 가동에 따른 안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전기료 조정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기업 유치와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신사업 모델 발굴 등이 가능해져 이를 통한 지역 경제·산업의 고도화가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원년인 올해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차등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