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부에 4곳 승격 신청
정비·유지 관리 국비 투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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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방하천 30곳을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온천천(사진) 등 부산 지방하천도 국가하천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하천이 되면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에 국비가 투입돼 홍수를 비롯한 재해에 확실히 대비할 수 있게 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온천천을 비롯해 동천과 수영강 상류, 조만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환경부에 신청했다. 특히 온천천을 1순위로 신청했다. 국가하천 승격 기준에 가장 부합해 나머지 하천보다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 승격 기준은 크게 4가지다. 유역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다목적댐 하류 혹은 댐 저수지로 인해 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 하천, 유역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 등 세부 사항에 해당하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다. 온천천은 유역면적이 50㎢ 이상이고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 부산시 하천관리과 권재섭 과장은 “부산시가 신청한 4곳 중 온천천이 법적 근거에 가장 부합해 1순위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천천 지하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과했다. 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되는 온천천에 40만t 규모의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 상습 침수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내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절차를 밟는다. 온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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