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현석 교수 "국민 생명을 담보한 재해대비는 과학적 준비와 지속적 투자가 요체다"

 

신현석 교수 (부산대학교 한국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LID)센터장/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모든 자연재해를 기후변화, 탄소? 탓으로만 돌리는 듯한 정부정책방향은 실제 복잡하고 실존하는 많은 재해원인들을 과소평가하게 하여, 그 대응을 취약하게 만드는, 역설적으로 심각한 대비에의 오류를 만들 수 있다.

국민생명을 담보한 재해대비는 과학적 준비와 지속적 투자가 요체다. 오히려 정부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결정적 재해대비정책의 실책과 실기의 문제를 기후변화와 탄소에 슬쩍 미루고 있지 않은가하는 정당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는 당연히 기상변화와 강수패턴 변화에 종속적이다. 그러나 기상변화에 대한 대응은 양면적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하나는 천천히 장기간 변화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예상치 못하는 극한 강우나 가뭄이 언제든 단기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오로지 탄소에만 핑계를 돌려 장기간 대책에 중심적으로 의존하면, 바로 단기간 극한현상에 역습을 당하게 된다. 전쟁게임(War Game)의 기본이 여기에 적용된다.

최근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대응정책과 예산이 장기 전쟁항목인 탄소중립에만 집중되는 듯한 세태에 경고를 보내고 싶다. 단기 극한 전쟁 즉, 재해대비는 다음 두 가지가 싫어도 필수적이고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는 지속적이고 긴급한 재해 인프라에의 체계적인 투자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댐, 하천, 유수지, 교량, 발전소, 상·하수처리장, 도로 및 도시도 70~80년대에 만들 땐 새것이었으나, 지금은 4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되고 안전도도 바닥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단기 극한 기후와의 전쟁을 위해 노후화되고 불안전안 인프라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환 즉, 스마트 및 녹색기술로 리모델링(Remodeling), 재활치료(Rehabilitation)가 지금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선진적인 삶과 경제를 지탱하게 하는 사회 인프라는 영원한줄 착각하고 산다. 모든 인프라는 각각의 안전도 신뢰성(Reliability)과 수명(Life Time)이 있다. 인프라도 늙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후변화 거대담론보다는 자연재해는 바로 우리가족,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실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구전체를 한반도 전체를 고민하는 것과 더불어 주변 삶의 장소인 지역과 도시를 재해에 안전하게 전환해야 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이 바로 그린 빌딩. 그린인프라(Green Infra)기술과 정책이다. 우리 동네 건물, 도로, 보도, 공원, 공장을 홍수나 가뭄 그리고 산사태에 대비하고 나아가 저감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된다.

실례로 동네 도로가 콘크리트로 덮여 홍수피해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인프라(Negative infra)에서 역으로 침수를 저감하고, 물을 가두고, 미세먼지발생을 최소로 하는 긍정적 인프라(Positive infra)그린도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침수되는 재해에 취약한 학교가 아니라 재해를 막고 대피할 수 있는 안심공간이 되어야 한다. 가끔 이러한 인프라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 운동도 보지만, 이들도 자기 집 앞의 도로를 철거한다고 할 때 찬성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브라질은 최근 두 달째 호우로 댐 2개 붕괴해 18명 사망하고 4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폭우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쉬운 핑계가 그들의, 앞으로 우리의 닥쳐올 극한 재해를 막지는 못한다.

싫어도 실용적으로 정부, 전문가들이 손에 흙 묻히고 계산기로 분석하며 밤새워 정책을 수립하는 3D 직업을 하지 않고, 당장 기분 좋고 고급스런 구름 속 기후변화에 탄소에 잡혀있는 동안 국민들은 더 불안한 동네를 가지게 된다.

 

- 신현석 교수 (부산대학교 한국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LID)센터장/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