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8개소 중 56.2%(1,928개소)가 결함으로 인한 보수 또는 보강 작업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 위험으로 정밀점검이 필수적인 D등급 저수지도 61개소였다.
저수지 수질오염에 따른 녹조현상이 심각하다.-자료사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저수지가 1개인 세종을 제외하고, 울산이 전체 85개소 중 C등급 이하 저수지 비중이 72.9%로 가장 높았다. C등급 이하 저수지 개수로는 전남이 553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북 362개, 경남 336개, 전북 21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연 1회 진행하는 ‘농업용저수지 수질전수조사’ 결과 1,306개소(38.2%)가 농업용수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호소 생활환경기준의 TOC 기준
저수지 수질은 Ia등급에서 VI등급까지 7등급으로 나뉘며 Ia등급부터 IV등급까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V등급부터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VI등급은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수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저수지가 555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남 271개소, 경남 187개소, 전북 157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저수지 안전 및 수질관리는 농업인의 생명과 생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개·보수 사업뿐만 아니라 방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해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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