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TV] 부산광역상수원 30년 동안 원점에서 ‘뱅뱅’…정부와 부산시의 무사 안일한 태도가 문제

녹조가 잔뜩 낀 낙동강

경북 구미공단 페놀오염 사건에서 시작된 영남지역 지자체들의 낙동강 취수원 갈등이 30년 동안 풀리지 않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2022년 4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물 분쟁 해소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자치단체장들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기존 합의는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가하면, 부산의 경우는 경남 자치단체장들은 아예 물을 줄 생각조차하지 않고 있어 부산과 경남의 갈등도 재연되고 있다.

 

낙동강 식수원 문제제기,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과 그 후

낙동강 식수원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1991년 페놀오염 사건이다. 경북 구미의 두산전자가 그해 3월 14일 페놀 원액 30톤을 낙동강으로 유출하면서 대구 수돗물이 오염됐다.

5개월간 페놀 폐수가 325톤이나 무단 방류돼 대구시민들이 두통과 구토, 피부질환까지 보이자, 관련자 13명이 구속됐다. 환경부장관 경질과 두산그룹 회장 사퇴로 이어졌다. 페놀은 2008년 3월에도 경북 김천공단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돼 대구와 낙동강 하류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2004년 1월 14일에는 발암 의심 물질인 다이옥산이 구미공단에 있는 화학섬유업체에서 유출됐다. 다이옥산은 2009년 1월에도 구미공단서 낙동강으로 유출됐고, 2018년 5월에는 호르몬 변화 및 생체독성을 유발하는 과불화화합물이 구미공단 반도체업체 등에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만 9차례나 발생했다.

 

낙동강 취수원 갈등과 힘겨운 합의…해당 지자체 사업 중단 촉구

낙동강이 수질오염에 취약하다 보니 구미공단의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5년에야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대구는 구미와 논의했지만 갈수기 수량부족과 수질악화,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구미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구미공단 페놀 사건이후 신규 취수원 확보에 사활을 건 지자체는 대구만이 아니었다. 부산시도 낙동강을 대체할 취수원 확보에 공을 들였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는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었다.

지지부진하던 낙동강 물 문제는 2018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관련 지자체장 회동'을 통해 실마리가 잡혔다. 2021년 6월 24일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됐고, 2022년 6월 30일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통과됐다.

①구미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가 공동취수하고 ②대구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위해 기존 식수원인 청도 운문댐 물을 울산과 나누며 ③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낙동강변 여과수는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해평취수장 대구 공동취수를 골자로 하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도 지난 4월 체결됐다. 대구의 하루 취수량 58만 톤 중 30만 톤을 해평취수장에서 취수하고, 구미에 상생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보상책도 포함됐다.

 

부산시광역상수원 30년 동안 원점에서 ‘뱅뱅’

부산과 경남의 갈등도 재연되고 있다. '낙동강 먹는 물 공급사업'에 따라 합천의 황강 복류수 45만 톤과 창녕의 강변 여과수 45만 톤 등 총 90만 톤을 개발해 42만 톤을 부산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8만 톤을 김해와 창원 등 동부 경남에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 합천과 창녕, 거창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주민들은 "취수시설이 설치되면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취임 후 환경부에 '취수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경남도의회와 합천군의회, 창녕군의회는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렵사리 타결된 낙동강 물 분쟁 협약이 곳곳에서 백지화 단계로 치달으면서 공공재인 식수 공급망을 둘러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을 줄 경남도는 생각도 없는데 언제까지 부산시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부산시 광역상수원 문제를 놓고 마냥 기다리며 구걸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한마디로 무사안일하게 시간낭비만 하고 있는 꼴이다.

부산의 경우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해수담수화를 통한 광역상수원 확보가 유일한 해결책인데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부산의 광역상수원 해결책은 해수담수화가 답이다. 현재 가동이 중단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을 그냥 방치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물산업 육성을 위해 해수담수 및 초순수 연구개발 테스트베드로 적극 운영해 담수화 플랜트 국가과제 유치에 활용하는 방안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가동이 중단돼 방치된 기장해수담수화시설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