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량 수입의존도는 밀 99.5%·콩 92.5%·소고기 63.2%로 높다. 식량안보순위 32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 생산국 포함 35개국의 식량수출 통제에 가계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정책과 식량 생산 정책을 통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국민 식생활이 바뀐 만큼 기존 쌀 위주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수요에 맞춘 밀, 콩, 소고기 위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부처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새만금 간척지에 쌀 생산보다는 국민 수요에 맞는 밀, 콩, 소고기 위주로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식량 생산 전초기지로 만든 대규모 간척지에 태양광 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등 정부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일본처럼 기술 가진 기업의 밀, 콩, 소고기 분야의 농업진출 길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가 경제성 부족으로 장기 표류되어 온 새만금 태양광 사업(약 6조6,000억원 추정, 전력생산 목표 2.6GW)을 최근 승인했다. 태양광 모듈 국산화가 안 된 상태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전량 수입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100% 인정 못 받게 되는 것도 고려 않고 사업부터 승인한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화석에너지로 생산하기 때문에 EU는 이를 100% 재생에너지로 간주하지 않고 20%만 인정한다고 한다. 이것은 EU의 추가관세인 탄소국경세와 관련있다. 사업비 7조를 들여 2.6GW만 생산하는데 20%밖에 인정 못받는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 시점에서 확정해야 하는 지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장기 표류 사업을 수정않고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는 원전 확대와 동시에 수력확대 및 바이오 확대로 가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따라서 새만금도 경제성이 낮은 태양광 발전 사업대신 환경부가 미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계획을 식량위기 대비 농축산업을 통한 식량ㆍ 식품 생산과 그 부산물 바이오 에너지 산업으로 재편하였으면 한다.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중 수력발전 비율은 14.3%에 불과하다. 우리가 물부족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낮은 비율이다. 댐 더 지어 물공급을 늘려야 한다. 물이 모자라 식수를 강물로 하는 영남지방 주민들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식수전용댐을 짓지 않는 정부 정책은 시민의 생명을 등한시한 반환경적 정책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 환경부가 뒤늦게나마 자체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환경시설의 재생에너지화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인데 환경부는 댐 신규 설치를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 대표적 물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원별 수력발전 비율은 미국 36.4%, 일본 43.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9.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므로 가뭄이 조금만 들어도 전국에 물이 부족해 농사마저 못 짓고 있고 식수는 강물로 해결하려는 제3세계적 발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위해가 있을 우려가 높은 식수로 사용되는 다목적댐과 용수댐에 수상태양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댐을 에너지 생산원으로만 보고 댐물을 먹고 사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물관리 전담부서로서 보 해체나 보 철거에 앞장서는 등 물 확충이나 물 확보를 등한시해 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교체되어도 이러한 환경부의 잘못된 물 정책과 태양광과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 수력증대와 바이오 가스 증대 병행해야
환경부는 2026년까지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 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것은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약 250억 Nm3/년, 2021년 기준)의 약 2% 수준으로 연간 1,812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환경부 2026년까지 바이오 가스 생산 시설을 최대 140개소로 확대하여 바이오가스 5억Nm3/년 생산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도 생산한다.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전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창원 하수처리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 5년간 총 428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 식품 제조과정 등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에너지 자원화한다. 잔재물은 전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3분의 1에 달하므로 폐기물 감소효과가 있다.
환경부가 댐 신규 설치보다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은 미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이것은 물 부족 해소에 대한 환경부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생산확대는 물론 필요하다.
유기성폐자원의 5.7%만 바이오가스화(3.6억Nm3), 대부분 퇴액비 생산 ㅇ 에너지화 이외 활용이 대부분으로, 76.7%가 퇴액비화 하였다. 음식물 에너지화는 전체의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료화 36.2%, 퇴비화 38.1% 하였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퇴액비화 86.8%, 정화 12.8% 로 나타났다. 하수찌꺼기 에너지화는 전체의 51.7%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非에너지화 48.3% 했다.
환경시설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환경부 로드맵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환경부의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 로드맵’(2022. 6. 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먹는 물 수질에 영향을 주는 수상태양광 발전 비중을 0.047GW에서 62 GW로 대폭 확대 게획을 세운데 비해 수력 발전은 겨우 7 GW 증대에 그쳤다.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수력발전은 등한시하는 것은 댐을 더 지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인체 위해 요소가 많은 강물을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30년만에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해 취수원 이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강물 취수원을 고수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구미공단 상류의 해평취수장으로 50% 물공급을 확정했다. 이러한 강물 취수원 이전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일인지 의아한 일이다.
그중 수력 확대는 1,096 GW 에서 1,103 GW로 겨우 7GW밖에
증대시키지 않아 2026년까지 댐 신규 설치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해외 에너지 선진국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수력비중이 30~40% 되어야 물선진국
물이 풍부한 나라 미국(36.4%)과 일본(43.7%)은 수력 비율이 높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력 비율이 9.8%에 불과하다. 에너지 자립국들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국가마다 인구 등 에너지 수요 및 기술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태양광 기술개발이 뒤쳐져 태양광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다.
만성적인 물부족국가인 대한민국 2022년 봄 가뭄에 국토가 타 들어가고 있고 영남권 주민들은 식수전용댐겸 홍수조절댐이 없어 여전히 강물을 먹고 살고 폭우만 오면 강 하류가 침수되는 등 홍수 피해를 해마다 겪는 물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도록 환경부 물관리 정책은 부실하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독일은 43.6%, 덴마크는 81.6%, 프랑스는 23.8%에 비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5.8%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시키고 원전을 더 늘리면서 수력도 현재보다 3~4배 정도 더 생산하도록 식수전용댐겸 홍수조절용댐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성적인 물부족국가에서 물수출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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