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애물단지 ‘기장 해수담수화’ 市·환경부 소유권 떠밀기

식수논란에 완공 이후 11년 방치

- 공업용수案으로 市·郡 준공 협의

- 관리비 부담 등 市·정부 입장 차

- 4월 공업용수 공급 용역결과 촉각

방사능 공포로 식수 공급에 강한 반발이 생기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부산 기장해수담수화시설(사진)’이 완공 11년 만에 마침내 준공 절차를 마쳤다. 식수 공급이 아닌 공업용수로의 활용 방안이 모색(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0일 자 6면 등 보도)되면서 기장군이 준공 절차에 응한 것인데, 시설의 소유권을 두고는 환경부와 시가 입장 차를 보여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은 5일 ‘대용량 해수담수화시설 신축공사’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가 완료됐다고 공고했다. 기장군 대변리 일대(4만5982㎡)에 조성한 도시계획시설상 수도공급설비 사업이 준공한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건축물 완공이 끝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절차상 준공이 이뤄졌다. 착공한 2010년부터 따지면 15년 만의 일이다.

진작 완공한 시설의 준공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애초 계획이었던 식수 공급안에 주민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해수담수화 사업은 바닷물을 여과해 식수로 공급하는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건립 위치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져 방사능 오염 우려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이 거세게 반대해 사업이 백지화됐다. 기장군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시의 준공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시가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식수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준공이 이뤄졌다.

해수담수화시설이 간신히 준공됐지만,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설 소유권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사업시행자는 시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이다. 절차상 준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는 환경부와 본격적으로 소유권 이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시가 곧장 소유권을 갖기를 원하는 반면, 시는 우선 환경부가 소유권을 가진 후 시에 무상 양여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이처럼 입장 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소유하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주민 반발로 식수 공급 시설로의 활용이 무산됐고, 이후 공업용수 공급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다. 시설은 전기요금과 관리 인력(4명) 인건비 등 관리비만 매년 6억~7억 원이 들어간다. 생산은 없고 유지관리 비용만 소요되는 셈이다.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향후 시설 활용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시급히 소유권자를 확정해야 한다.

시는 가급적 빨리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공업용수 공급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며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가급적 빨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