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건강관리 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126종 중 12%인 15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서(클로로메틸) 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다.
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관리 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된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관리 카드발급현황 및 문제점
현재 건강관리 카드 발급 건수는 총 10,990건으로, 이 중 석면이 가장 많은 2,237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크롬산과 중크롬산이 2,186건, 벤젠 2,039건, 분진 1,682건, 제철용 코크스 1,235건으로 나타났다.
발급 사업장 수는 총 2,543장 중 크롬산 사업장이 894개로 가장 많았고, 석면 사업장이 652개, 제철용 코크스 사업장이 215개였다.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최근 5년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 화학 제품 291개로 집계되었다.
이 제품들에는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 접착제, 인쇄용 잉크나 토너, 인주, 공연용 포그액 등이 포함되며, MIT·CMIT와 폼알데하이드,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
사례분석 및 추가적인 문제점
조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 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한다"며, 현재 건강관리 카드에 포함된 물질의 재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인 발암물질의 포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카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발암물질 목록 확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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