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관리 저수지 정기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429개소 중 1,918개소(55.9%)가 C등급 이하로 평가되었다.
C등급 이하 저수지는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 저수지도 50개소로 파악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2,612개소(76.2%)는 50년 이상 경과하여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약화된 노후시설로,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붕괴되거나 범람 피해사고가 총 59건 발생했으며, 특히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북 경주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김선교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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