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환경변화와 복합재난 위기 극복 전환 방안

숨쉬는 동천 자문위원 조보정 (환경교육사)

21세기는 기후 위기 사회로 일컬어진다. 무엇보다 위험이 인류의 힘으로 통제범위(임계점)를 초월한 듯, 위협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나 지역은 어느 곳도 없다. 오늘날 인간이 직면한 위험 중 가장 근본적인 위험을 꼽는다면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과 육식 위주의 식생에 의존하는 현대인의 생활방식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를 유발했다는 시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복합재난 재해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초대형 태풍과 쓰나미, 홍수,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진다. 극심한 폭염(조만간 40도 육박)에 따른 사망자가 곳곳에서 보도되고 있다. 우리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시기가 바로 코앞에 닥치고 있다. 이상고온이 계속되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으며, 어린이들도 사망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한때 프랑스에서는 한여름 무더위로 1만 5,000명이 사망했었다. 1950년 이후 기후재난이 10배 이상, 경제적 피해 규모는 20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의 온실가스 흡수량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2015년 400ppm, 약 300만 년 만에 넘어섰다, 기후위기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기다.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은 지난 100년간의 지구평균온도를 약 1.1도 올렸다. 1.5도 상승에서 멈추지 못하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사막화로 식량·식수 위기가 빨라지고 인류생존이 위태롭다. 지구평균기온이 1.5도 오르는 시점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졌다. 기후위기로 적극적 사회 전환에 기반한 유럽연합은 자연 효율적이며 경쟁적인 경제를 바탕으로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계획에 이미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에 기후위기 시민행동 탄소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 실천해야 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에너지전환 도시, 자원순환 도시 만들기 등 자연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생명의 질서와 리듬이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되살리며 자연이 좋아하는 삶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이 힘들더라도 어린이 청소년 시민은 미래의 기후 지식 기술 발굴 역량을 훈련하고 개발해야 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북극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갈 곳을 잃고 굶주린다. 인간이 일으킨 환경변화로 야생동물이 피해를 본다. 홍수 가뭄 폭풍 화재 산사태 등으로 생물의 멸종은 자연적 원인보다 인간 때문에 1,000배나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 내부 변화. 해양과 만년설 등의 영향을, 인간 활동에 반영한 현상이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온난화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매년 3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 10%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몰린다. 온도가 5도 상승하면 대규모 사막화와 자연재해의 일상화는 물론이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이 멸종되는 등 인류의 파국을 맞게 된다고 한다. 2002년 미국 펜타곤 극비 보고서에서 2040년이면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라질 것이고. 이때쯤이면 하늘에 철새들이 날아다니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규제가 필요하다. 국가는 국제협약을 맺고 시민은 자발적인 노력과 행동을 해야 한다.

생태계 보전은 기후 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 생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활 터전인 자연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농지, 산림, 하천, 습지, 갯벌, 해양이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도시도 자연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회복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방식을 자연 기반 해법으로 규정한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건강, 재난 위험 등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발전 문제를 해결하면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회복력을 위한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면 야생생물 서식지로 쓰일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을 만들고 주변 산림과 하천, 습지를 탄소 저장고로 보전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려면 많은 시민이 도시 녹지를 보전하고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생명을 돌보고 아끼는 생명 공동체 문화가 확대돼야 한다. 요즈음 화두인 자연 기반 해법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등 공동효과를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는 생태 감수성과 빠르고 폭넓은 실천 행동이 필요하다. 이 지구 속에는 모든 생명체가 포함되어 있기에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길을 찾아야 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이다. 거대 대륙인 아시아, 거대 대양인 태평양 가운데 놓인 탓에 태풍, 장마, 가뭄, 황사, 한파, 폭염 등의 기상 현상이 해마다 발생한다. 대안을 찾아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로 줄이는 정책을 각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금 당장 나서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기후위기에 절박하게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숨 가쁘게, 뛰어온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에서 저 성장사회로 완전고용 사회에서 청년실업 사회로 바뀌며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의료비 등 사회보장 비용증가, 양극화 및 환경오염 예방 복구 비용 증가 등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요즈음은 산업사회와 도시화에서 비롯된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평균수명 증가, 등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만성 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이 급속히 늘었다. 일상적으로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려야 한다. 교통수단도 자전거와 걷기 등 에너지 소비 절약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산과 소비방식, 생활 습관이 기후 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기후 위기를 막고 건강할 수 있다. 그 변화를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 위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위기보다 인류에 큰 위협이 된다. 사실 많은 국가가 무너진 것도, 식량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식량위기는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표현대로 ‘역사의 종말’, 혹은 ‘이데올로기 종말’로 이어졌음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약 9억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 전체 인류의 13%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7%이며, 우리는 통일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식량 사정이 안 좋은 북한의 실상을 고려하면 식량문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최대 현안임을 암시하고 있다.

공동체 자원 농업, 공동체 자원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먹거리 위기 인식을 공유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생산과 유통의 네트워크와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거주하는 생활 밀착형 마을 단위 커뮤니티, 주민들이 안정적인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혜택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류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공통적인 현안은 기후 위기, 에너지자원 고갈,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사례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확대 강화해 간다면 그 가치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소비재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소비재는 자원추출, 제조, 배송, 포장, 처리, 폐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만든다.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로에 버리는 대신 회수하여 폐기물을 친환경 자원화 시스템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폐기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자원화로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생활 폐기물 발생량과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수도귄 매립지가 폐쇄되고, 2030년에 지방 도시도 폐쇄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비상 정책을 마련하여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을 결성해, 자원 순환 정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솔루션, 폐기물 친환경 자원화로 매립 없는, 2차 환경오염 방지, 신소재로 적용된 탄소 제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녹지 선진국은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기후 중립 도시 개발에 맞춘다. 녹색 기반 시설은 도시계획의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은 도시 녹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과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동체 번영을 도시의 미래 전략으로 삼는다. 유럽은 자연 생태계에 기반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 가능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신 산림전략을 내 세운다. 도시 숲은 탄소흡수, 유수 감축, 대기오염 감축, 에너지 비용 절감, 생물 다양성 등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진국은 도시 숲을 늘리는 지표인 수관 점유율을 중시한다. 법규, 조례, 지침 편람으로 수관 점유율 늘리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기후 위기를 극복할 도시 생태계 개선 전략으로 도시 숲 의제와 계획을 마련한다. 개발 중 사라지는 만큼 녹지를 늘리고 도시 녹지 비율을 순증시키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0.6.9 제정 시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9.25. 시행되고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 33조는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 흡수원을 조성 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할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후는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모두가 지구환경 살리기의 스피커가 되어 기후 위기를 기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그린뉴딜, 산업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지구적 약속 2050 탄소중립 제로 실현과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 창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데이터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소비를 넘어 직접 생산하고 저장 판매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민의식 제고 및 시민교육을 통해 환경회복 활동, 기후 기술 발굴 적용, 범국민 캠페인 등, 에코그린 리더의 연대체로 탄생,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토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 에너지 시대, 그린 수소에너지, 탄소 포집,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차원의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멸종과 붕괴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비상 상황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감돈다. 특히 우리나라와 부산은 집중호우, 태풍 등 복합재난 재해로 인명피해와 함께 시설물 피해, 도로 침수, 유실,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자연 재난에 이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는 복합재난이 상시화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모두가 힘을 합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어 기후재난에 대비한 홍수, 태풍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행안부가 기후위기 재난 대응을 위해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등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강화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정부 부처 정책의 효율적인 대안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성이 편리한 시민공원(10% 범위 내)시설 이용, 생태 텃밭 정원 커뮤니티, 가든 공간조성, 생태환경 전환, 기후 위기 안전 재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상생, 선순환의 활용방안 등 범시민, 홍보, 캠페인, 상설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중 복합기능 공간(기후 위기, 환경변화 체험, 존) 마련이 기후위기 극복의 대처 능력 결집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협력해야 한다.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문제해결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이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제화와 중앙 정부 지자체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에너지 전환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시민들은 정부(정책지원추진)와 기업(ESG, 사회적, 환경적 책임)과 NGO, NPO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 상생 선순환의 제5 섹터의 거버넌스 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에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시민들은 학습하고 실천하는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인류 공통의 위험을 지구 차원의 거버넌스 협치 구축,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위기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실천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에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전환은 대량생산을 해서 마구 쓰고 버리는 사회에서 스스로 아껴 쓰고 생산하고 순환하고 재생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적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해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저탄소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고 환경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 수립, 전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탄레스는 물은 만물의 시원이라는 말을 남겼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되고 물로 이어져 간다는 말이다. 물은 문명의 요람이요 세계 문명은 강에서 시작되었고 첨단 문명 시대인 오늘날도 깨끗한 물 보존이 건강한 국토문화 형성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어떤 국가든 기본적으로 물관리에 국가기능의 핵심을 둔다는 치수 국가라는 말은 익히 알려져 있다. 치수를 지표로 문명국과 비문명국이 갈라진다. 오늘날 선 후진국의 구분 또한 이 치수를 지표로 삼는 데는 변함이 없다. 물의 근원을 잘 간파하여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서 부산의 젖줄인 낙동강과 원도심 산업화의 터전인 동천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간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보배인 낙동강 하구 일대를 국내 1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 출범식(9.26)을 가졌다. 부산시장은 미래도시 공원은 인간과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250만 평의 녹색 기반 시설 확보가 가능한 낙동강하구 일원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실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 원도심을 흐르는 동천의 수질과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부전천, 부산시민공원에서 광무교 1.7㎞ 구간에 이르기까지 오수·우수 분리벽 설치(오·폐수 배출로 수질오염 심각) 공사를 완벽하게 하여, 성지곡 수원지의 맑은 물을 하루 7천~1만3천 톤을 동천으로 흘려보낸다는 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강·바다를 품고 있는 부산은 천혜의 자원환경이 글로벌허브 도시 성장 잠재력에 높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글로벌리즘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평화와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부산의 낙동강과 동천은 바닷물과 합류되는 하구이기도 하다. 시민에게 칭송받는 명품 친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아울러 부산이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도시, 기후 기로 인한 각종 복합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재해경감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