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승우 부산시의원 "기장해수담수화시설 물 산업화 대전환“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6년째 방치

"환경부에 의존 말고 자체 방안 찾아야“

이승우 부산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행정의 물 산업화 질책과 6년째 방치돼 있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말했다.

이 의원은 대구에서는 국가 물 산업단지를 조성해 물 산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지만 부산은 물 산업화를 뒷전으로 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또 부산시가 지난해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산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미래 물 산업 육성방안 TF팀을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사 계획을 2028년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계 물 시장이 확대되고 부산의 물 산업 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부산의 물 산업은 미래에 큰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산시의 느긋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장 해수 담수화시설이 총 195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4년 완공됐지만 방사능 논쟁, 시설소유권 해석, 운영비 갈등 등으로 2018년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돼 6년 동안 시설이 방치돼 있다"며 "환경부에서는 국민대학교에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해 공업용수를 고리원전과 소·부·장 반도체 특화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했다.

기장 담수화 시설에서 만든 물 공급 가격은 1t당 1694원으로 조사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 가격의 4배 정도 비싼 문제점이 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의 정상화 방법을 환경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 기후 위기로 인해 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은 기후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물로 인한 재해와 물 생산·관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부산은 낙동강 수질문제로 인해 수질이 가장 떨어지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대구는 이미 국가물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물산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지만, 부산은 물 산업화를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6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하여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시설에 사용하는 고품질 맞춤형 산업용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느림보 거북이 같은 부산시 행정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추진과 6년째 방치되어 있는 기장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 부산은 전국에서 수질이 가장 떨어지는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낙동강 수질문제의 심각성을 들 수 있습니다.

○ 대구에 국가물산업단지를 조성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첫해 5천억 원 규모이던 총매출액은 지난해 1조 2천950억 원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 반면, 부산은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119조에 의거 물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지난 3월 26일, “부산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이는 뒷북행정으로 이미 2023년 8월 미래 물산업 육성방안 TF팀을 출범시켰고, BDI에서 용수제고 및 물융합클러스터 육성전략의 연구용역을 통해 곧바로 부산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산시 해당부에서는 GB해제 문제 등을 거론하며 2028년도에 가서야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가는 청년들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부산을 생각해보셨습니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산시의 계획에 따른 용역기간을 최소화하고 GB해제 등은 부산물산업클러스터 출범과 함께 병행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당장 리모델링하여 임대형식으로 부산물산업클러스터를 출범시켜도 무방합니다.

○ 부산은 물융합산업을 통해 미래 성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BDI의 부산지역 용수자립도 및 물융합클러스터 육성전략 연구에 따르면, 부산은 물 산업과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물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세계 물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부산의 물 산업 업체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부산의 물융합산업은 미래에 큰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부산시의 느긋한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대구에서는 이미 국가물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경북에서는 2018년부터 물산업 선도 기업 지정을 통해 기업유치, 기업금융 및 세제혜택을 통한 물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좋은 정책제안을 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다음은 기장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2008년 정부로부터 기장군 대변리에 해수담수화사업을 유치하여, 2009년부터 국비 823억원, 시비 425억원, 민자 706억원 등 총 1,954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에 완공됐습니다.

○ 당초 기장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된 물은 기장군에 수돗물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방사능논쟁, 시설소유권해석, 운영비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채 6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하루 4만 5천 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역삼투압 방식의 담수화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 최근 기장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국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활용방안을 찾으면서 부산시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9천톤 시설을 활용하여 공업용수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공업용수를 고리원전과 소부장반도체특화단지에 각각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급 가격은 1톤 당 1,694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산의 공업용수 가격이 420원에 비해 약 4배 정도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3만 5천 톤에 대한 시설은 식수원인 회동수원지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6년 동안 방치되어 녹슬어 가는 애물단지로 전락되었습니다.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의 정상화 방법을 환경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본 의원은 부산의 물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기장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첫째, 부산은 바다와 강이 어우러져 물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유망한 신산업인 해양신산업, 수산식품, 해양관광 등의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부산에서 물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다양한 산업 분야를 통합하여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한다면 취수원 다변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 부산시민들은 고품질의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산의 물 산업클러스터 조성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신속히 출범시켜 선도 기업 지정제도를 통한 기술력 있는 유수한 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기술취득,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산발전에 큰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셋째,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하루 4만 5천 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고 부산시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부산시는 이 시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수소생산, 광물화 연구, 소·부·장 기술연구 등 각종 연구개발(R&D)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부산시가 이 시설을 활용하여 단순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시설 등에 사용하는 “고품질 맞춤형 산업용수”를 공급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필요가 없다면 시설폐기 후,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할지 부산시의 극단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 부산시민들은 고품질의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산의 물 산업화는 지역경제 주축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부산시는 물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추진을 통해 부산이 물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