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수부·철도공단, 미래기후변화 위험대비 부실”

2071〜2100년 기온 40℃ 초과 확률 53.4% 증가·레일온도 60℃ 이상 최대 835일 지속 전망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철도 설계기준에 기후변화 반영 안 돼…연안 침수·좌굴 위험 증가

감사원, 해수부·철도공단에 정비계획·설계기준 재검토 통보…미래기후변화 반영 필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전 지구적 경제적 손실은 약 140억〜1천400억 달러(1985〜2017년)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10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 인해 약 1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6〜7월 유럽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7월 포르투갈에서는 기온이 47℃까지 상승해 1천63명이 사망했으며, 스페인에서도 40℃ 이상의 폭염으로 679명이 사망했다. 같은 시기 폭염으로 여름철 알프스 빙하의 어는점 고도가 사상 처음으로 5천184m를 기록하는 등 빙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지역에 있는 투발루는 9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섬의 높이가 해발 4〜5m에 불과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기에 놓여 있다. 투발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년에 1인당 1.84톤으로 미국 16.6톤, 호주 22.3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기후변화로 국토가 수몰될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8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선제 대응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홍수·해수면 상승·폭염을 정부의 대비가 가장 시급한 3가지 주요 기후위험 요소로 선정, 민감도·파급력·감사 여건 등을 고려해 도심 배수시설, 댐·저수지, 교량 등 6개 사회기반시설을 감사대상으로 선정, 2023년 5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33일간 행안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했다. 그 결과, 정부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사업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해수면 자료로 상승고 추산…기후변화 반영해야

해수부는 2011년 「항만법」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항만구역 내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구역 내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피해 원인분석, 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재해피해 저감 대책 등을 포함한 ‘항만구역 내 재해 취약지구 정비계획(이하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해 25개 항만을 대상으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2차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해수면 상승고를 산정하면서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 30년간 해수면 상승자료를 토대로 향후 100년간 해수면 상승고(선형추세분석 방식)를 추산했다.

이에 감사원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해수부와 함께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 3개소(평택·당진항, 통영항, 마산항), 연안항 1개소(녹동신항)를 대상으로, 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1-2.6, SSP5-8.5)에 따른 해수면 상승고를 적용해 도출한 월류고 및 예상 침수면적을 현재 수립 중인 2차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상의 월류고 및 예상 침수면적과 비교·분석했다.

해수부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에서는 고흥군 소재 녹동신항의 월류고는 2121년을 기준으로 130.8㎝로 분석됐으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를 적용한 결과, 제2차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과 비교해 대부분의 경우에서 월류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를 적용한 결과, 평택·당진항의 침수면적은 2차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과 비교해 대부분의 경우에서 침수면적이 증가하며, 통영항의 경우 2100년을 기준으로 설계조위가 방재시설 계획고를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감사원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는 등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해수면 상승고 예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수부에 통보했다.

철도 설계기준, 미래 기후변화 영향 미반영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17조에 따르면 선로는 온도변화 등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열차의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장대레일 설계기준상 레일온도 범위 등은 과거 기후조건을 기반으로 산정된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온도 상승 등의 영향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기온도의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레일온도의 범위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좌굴 발생 위험성을 검토하기 위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SSP1-2.6과 SSP5-8.5 시나리오에 따른 2100년까지 대기온도 전망치 자료를 통해 각 전망치의 발생확률을 나타내는 재현주기를 산출했으며, 미래 대기온도 전망치를 미래에 발생 가능한 레일온도의 범위로 변환해 현재 설계기준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2071〜2100년)에는 대기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할 확률이 최대 53.4%에 이르고, 하절기 레일온도가 60℃ 이상으로 상승하는 날이 최대 835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SSP5-8.5)되는 등 현재의 설계기준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변화에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미래의 기온 상승에 따른 좌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장대레일의 레일온도 범위 및 설정온도와 관련한 기준을 수립·운용함으로써 선로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철도공단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