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저널〕 “정부, 기후변화 충분한 예측 없이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추진”

감사원, “시흥시, 기후변화 반영 시 침수면적 최대 74만㎡·피해액 4천655억원”

‘댐 설계기준’·‘하천설계기준’에 기후변화 반영 미흡…교량 붕괴·월류 위험 증가

감사원, 행안부·환경부·해수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통보

감사원 보고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에 따르면 해로 발생하는 전 지구적 경제적 손실은 약 140억〜1천400억 달러(1985〜2017년)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10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 인해 약 1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미래 위험요인 대비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21년 12월 미래 위험요인 대응 중장기 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생 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실태를 우선 점검키로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3월 18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선제 대응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홍수·해수면 상승·폭염을 정부의 대비가 가장 시급한 3가지 주요 기후위험 요소로 선정, 민감도·파급력·감사 여건 등을 고려해 도심 배수시설, 댐·저수지, 교량 등 6개 사회기반시설을 감사대상으로 선정, 2023년 4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33일간 행안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했다. 그 결과, 정부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사업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방재성능목표에 기후변화 요인 미반영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행안부는 2022년 12월 지역별 3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에 ‘공통사회 경제경로(SS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단기(2040년) 예측 강우증가율을 단순 평균한 값을 더해 방재성능목표를 산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2022년 강남구에서 시간당 강우량(116㎜)이 방재성능목표(100㎜)를 초과해 침수가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간 77개 지자체(36.2%)에서 1개 연도 이상 실제 강우량이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했다. 위례 등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준공 이후 침수사고 114건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시흥시 도심 15개 지역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SSP(1-2.6, 5-8.5)를 적용한 단기(2040년) 및 장기(2100년) 시점의 확률 강우량을 산출, 기존의 방재성능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절한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시흥시 도심지역은 기존 5개에서 7(단기)〜17개(장기), 침수심은 기존 6㎝에서 8(단기)〜14㎝(장기) 증가하는 등 모든 시나리오에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래의 기후변화 진행 상황에 부합하도록 강우증가율을 예측해 미래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공공주택지구의 침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재성능목표 수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 가능최대강수량 2004년 이후 개정 안해

‘댐 설계기준’에 따르면 댐 설계 시 가능최대강수량(PMP) 및 가능최대홍수량(PMF)을 반영해 댐의 안전성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2004년 이후 개정하지 않은 PMP를 ‘댐 설계기준’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PMP값을 배수로 신설 등 댐·저수지 관리에 활용하고 있어 미래 기후위기로 이상 강수량 발생 시 댐 월류가 우려된다.

감사원은 대표농도경로(RCP, 2.6, 4.5, 6.0, 8.5)를 적용해 소양강댐 등 14개 댐·저수지의 PMP, PMF, 최대수위를 △2021〜2040년(단기) △2041〜2070년(중기) △2071〜2100년(장기) 등 시기별로 산정해 총 56가지 경우의 여유고 부족 및 월류 발생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평화의댐이 PMP 증가로 모든 시기에서 월류가 발생하는 등 56개 경우의 시나리오에서 단기 27개(48%), 중기 31개(55%), 장기 34개(61%)의 경우에서 여유고 부족 및 월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댐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댐·저수지 관리 공공기관이 미래 기후위기에 따른 댐의 월류 등 미래 위험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설계홍수량·계획홍수위, 예측치 산정 시 기후변화 미반영

환경부의 ‘하천설계기준’은 지자체 등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위보다 충분히 높은 교량의 여유고와 세굴 방지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홍수량과 계획홍수위의 예측치 산정 시 기후변화는 고려하지 않아 계획홍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하면 세굴로 인한 교량 붕괴 위험과 월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감사원은 SSP 시나리오에 따라 성내천 등 수도권 하천 25개(313개 교량)의 △2021〜2040년(단기) △2041〜2070년(중기) △2071〜2100년(장기) 등 시기별 예측강수량을 산정하고 설계홍수량, 월류·세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수를 하천기본계획상의 설계홍수량 등 동일 항목과 비교했다.

그 결과, 모든 하천에서 설계홍수량이 증가했으며 미래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장기에 월류 교량이 108개에서 최대 172개로 59.3% 증가하고 여유고 부족 교량도 183개에서 203개로 10.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모든 시나리오·시기에서 월류·여유고 부족 교량이 증가하고 세굴평가 대상 교량 210개 중 최대 152개(72.4%) 교량의 세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홍수량 증가로 인해 월류·세굴 등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 반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