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신문] 상수도통계로는 유수율과 노후관의 상관관계 성립어렵다-상수도 통계방식 전면 개편 필요

상수도 통계 방식 전면적인 개편 필요

노후관과 유수율 상관 관계 찾을 수 없어

상수도 통계,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구축해야

환경부는 매년 상수도 통계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관로연구회(회장 구자용)에서 서용엔지니어링 손창섭 부회장은 지방상수도 여건 ‘주요 도시별 1인 사용량 및 유수율 현황’ 통계에서 제주의 경우 1인 1일 물 사용량이 334리터(2021년)로 유수율은 51.8%로 매우 낮은 이유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의 경우 2019년에는 1인 1일 사용량이 331리터였으나 2021년에는 338리터로 증가했다. 반면 유수율은 73%에서 72%로 떨어졌다.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평균 사용량이 지자체 평균인 295.6리터(19년), 303.1리터(21년)에 근접하는 수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강원과 충북, 충남, 경북, 인천 광주 등은 사용량이 매우 높지만, 누수 원인으로 꼽는 경년관(31년 이상 된 노후관)만으로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기했다.

특히 충북지역은 2019년 409리터, 2021년에는 23리터나 증가한 432리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유수율은 88%라는 점에서 통계분석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1년 이상 지나 교체 대상이 되는 노후관 비율이 비교적 낮은 전남과 제주의 경우는 노후관 비율이 각각 15.4%인데 전남의 유수율은 72%, 제주는 51%에 머물고 있다. 노후관 비율이 비교적 많은 평균 21.9%인 특‧광역시의 평균 유수율은 91.8%(21년 기준)라는 점에서 과연 노후관과 유수율과의 상관관계가 제대로 성립되는지 의문이다. 상수도 통계로만 보면 노후관과 유수율과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유수율이 낮은 이유로 노후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유수율이 74.4%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85.9%보다도 11%나 낮은 수치이다. 유수율이 낮은 원인으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경년관 비율이 전국평균(19.9%)보다 높은 31.9%라는 점에 상관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경년관 비율이 15.4%인 전라남도의 유수율이 전북보다 낮은 72.1%라는 점에서 과연 31년 이상 된 노후관이 유수율과 직접적인 주요 원인인지는 의문이다.

상수도 통계에 허수가 삽입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누수의 주된 원인인 노후관과 유수율과의 상관관계와 그 외의 변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손창섭 서용엔지니어링 부회장은 “상수도 통계에 대한 분석기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는 1인 물 사용량, 유수율, 노후관 비율과 유수율로 설정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처럼 소규모 공사(상수도공사)에서도 전문 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전문 감리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3개 특‧광역시뿐이다).

그래야 노후관인지, 불용관(잔존관)인지, 시공 불량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여 현재 경년관(노후관) 대비 유수율 등락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과거식 통계기법이라 할 수 있다. 수도공사의 잘못인지 시공사들이 누수공사 시 잔존관(불용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매립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설관 교체 때 모든 가정에 신설관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과 감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상수도 통계부터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서울시도 1990년대 후반 하수도 통계가 85% 이상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수도 사용량과 현격한 차이가 났다. 결국 당시 최재범 하수국장은 용단을 내어 원점으로 돌아가 하수도 통계에 대해 정밀 추적했다. 그리고 그 결과 서울시 하수도 통계는 45%로 떨어져 새롭게 통계를 구축해 나갔다. 우리나라 상수도 통계는 정밀도에 따라 AI의 활용을 통해 전체 상수도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수도 자산관리의 귀중한 원천 자료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지자체가 구축한 GIS조차 어긋나고 있다. 서울시도 GIS 정확도가 50%도 미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상수도 통계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울러 모든 지자체는 상수도 사업 예산책정에 별도로 감리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야 하고 시공사에는 불용관(잔존관)을 철거하고 처리하는 비용도 산정하여 예산에 배정해야 한다. 현재 상수도 시공 시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잔존관 철거 비용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도 없는데 시공업체가 번거롭게 잔존관을(철거비, 처리비, 공사비 등) 처리하지 않는다. 그냥 땅속에 묻어두면 그만이다. 서울시는 감리제도(건양엔지니어링 등 5개 사)의 도입과 시공업체에게 잔존관 철거 시 증빙 사진을 첨부하면 철거 비용을 산정해 주고 있다. 그 결과 1992년 이후부터 매년 상수도관 총연장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다른 도시는 총연장 길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라고 지적한다.

소규모 상수도공사에서도 철저한 감리제도가 실행되어야만 노후관, 불용관(잔존관), 연결부위 탈락, 부등침하, 신축관 불량, 마감처리 불량, 시공 불량 등 세부적인 조사가 된다. 현재 단순 노후관과 유수율로만 상대 비교하는 것은 자산관리 측면이나, 사고 발생을 낮추는 전략에서는 상수도관로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강원도 영월정선, 태백, 평창, 고성지역의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상수도현대화사업 전신)에서도 상수도에 비전문기업인 두산건설, 한화건설, 태영건설 등이 참여한 시발점에서부터 전문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업무의 편리성만 강조하여 불량관 만을 교체하라는 일방적인 사업지시는 결국 강원도지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수율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유수율 목표 달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유지관리에 필요한 블록 구축, 불량관 교체비에 대한 예산의 미적용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불용관 적체는 결국 우리나라 상수도관리의 허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