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토사 가득·썩은 물…수백억 원 들인 오염저감시설 관리 엉망"

[국감브리핑]엄태영 의원, 하천오염·국민건강 위협…전수조사·대책 주문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전국의 자치단체가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한 '오염 저감 시설물'이 관리 부실 탓에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23일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은 전국에 5001곳 설치됐으며 최근 5년간 관리 비용만 25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유지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위 오염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게 이 시설의 핵심 기능이지만 필터에는 토사 등 오염물로 가득했고, 고인 물이 썩은 채 방치되는 등 유지 관리가 엉망이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현장 관리가 엉망인데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관리 대장엔 이상이 없는 것처럼 점검 기록을 허위 작성한 의심 사례도 있었다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엄 의원은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물 점검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게 현실"이라며 "하천 오염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전수조사로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이 문서로 기록한 데이터는 점검과 동시에 실제 현장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허위 작성 우려가 큰 만큼, 새로운 점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