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전문성·다양성 위원회 재구성한다.
(사)국회물포럼 4대 회장에 한정애 국회의원(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5일 취임했다.
한정애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간, 수계 간 수자원 연계배분 및 대체 수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지역 수계 간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 마련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댐과 저수지 등에서 수상 태양광, 세계 최고 수준의 조력 발전, 수열 에너지, 소수력발전 등 친환경 물 에너지 개발 확대에 필요한 정책 방안”에 대한 세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2, 3대 회장을 역임한 변재일 회장은 이임사에서 “환경에 어두웠지만 전임 주승용 당시 국회 부의장이 창립회장으로 취임하여 짧게 마감한 덕에 2, 3대 회장을 역임했다.”며 “물을 놓고 부처 간 이견대립하고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이 물 관련 업무와 상충하는 일이 많았고,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집행부들이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인 정치로 발현되고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입성 후 굳건하게 환노위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한정애 회장도 이수진 의원도 환노위를 떠났다. 물 정책은 최소한 100년은 못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몇 십 년은 내다보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입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축하 인사를 했다.
대구시장을 8년간 역임하고 국회로 되돌아온 권영진 의원은 “낙동강 유역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물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한정애 회장이 장관 시절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었다”면서 “그러나 대구시장 시절 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인증원 등 물 산업 전진기지로 틀을 마련했지만, 후속적인 확산과 발전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환노위를 떠난 이수진 의원은 “국회물포럼 회장에 도전하고 싶었다.”며 “물관리 정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이 물 권리를 가지며 물 때문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안위에서 활동하는 이상식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환경에 문외한이지만 용인지역이 반도체단지로 조성되면서 용수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어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동기를 솔직히 밝혔다.
김상래 KCL 물 환경센터장은 “초순수 산업이 국가동력산업의 하나로 조명되고 있지만 현실은 정수된 물이 과연 초순수인지 일반 물인지 분석하기가 어렵다.”며 “일본의 분석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김상래 KCL 물 환경센터장은 국회물포럼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에 분석과학의 전문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진광현 상하수도협회 부회장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쟁에서 모든 지자체가 패소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전문 인력도 상실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이나 저개발국 등에서도 용수가격은 국가별 물가에서 대등하거나 비싼 요금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논리로 물 값을 동결하는 것이 마치 선심성 공약처럼 되어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여파로 상하수도 분야의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어렵고 기초연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지향 상하수도학회장은 “정부 조직에서 물 관리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상하수도라는 조직 명칭도 사라져 국민과 지자체는 혼돈을 주고 있고 책임지는 부서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정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의원으로는 임이자(국민의힘, 부회장, 환경노동위 20, 21, 22, 3선), 이수진(더불어민주, 부회장, 보사위, 21, 22,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부회장, 국토교통위, 18, 22, 재선), 이상식(더불어민주, 부회장, 행정안전위,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부회장, 환경공학박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20, 21, 22, 3선)의원등으로 비교적 전문성과 분야별 핵심 역할을 할 국회의원들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향후 포럼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독고석(운영부회장), 남궁은(감사), 배덕효(국가물관리위원장), 구자영(수공기획부문장), 윤상조(수력원자력 그린사업본부장), 안병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오규창(한국하천협회장), 권지향(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경민(국회입법조사처, 물환경학회부회장), 김이형(한국습지학회장), 이상호(수자원학회장), 강찬수(환경운동연합대표), 김민환(영섬강유역물관리위원장), 김익제(한국환경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남광희 (낙동강물관리위원장), 이태관(국가물관리위원)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참여했다.
한정애 회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포럼을 이끌 예정이며 국회의원 구성에서도 전문성과 관여도가 높은 산자위 등 다양하게 재정립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위원구성에서도 전문성과 분야별로 다양성을 구축할 계획 마련 등 법안 정비와 조직정비에 직접 관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반도체 용수 문제에 대한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 명목적인 포럼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포럼으로 재탄생할 방향을 진지하게 설계하고 있어 포럼위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한정애 회장은 65년생, 충북 단양출신으로 해운대여고, 부산대 환경공학, 영국 노팅엄대 공학박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19, 20, 21, 22대 4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 국회 외교 통일위원, 19대 환경부장관,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국회 동물복지 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을 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