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쳇바퀴 도는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운영안…고민 깊어진 부산시[초점]

환경부, 시설 활용방안 결과 보고서 공개

전기료 인하 방안 안 담겨…시 "난감하다"

산자부 "특정 지역 인하, 형평성 안 맞다"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 부산시가 '물 산업 선도도시'를 표방하며 1255억원이 투자돼 지난 2014년 8월 완공됐으나 방사성 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방치돼 오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실성 없는 내용뿐이어서 이럴 바에 비싼 용역비를 들여 왜 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는 시설 활용방안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정작 용수 생산단가를 낮출 핵심 조건인 전기료 인하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제껏 추진하려 했던 활용 방안과 달라진 게 없다. 정작 가장 중요한 전기료 인하 방안은 보고서에 없다"면서 "결국 전기료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다.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활용 방안'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 중 1계열(일 9000t 용수 생산)은 고리원자력발전소와 동부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원전 3000t·특화단지 6000t)하고, 2계열(일 3만6000t 용수 생산)은 R&D 시설 또는 비상용수 공급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핵심 관건이라고 지적돼 온 전기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을 뿐, 별다른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부산 기장군 대변리에 위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은 국비 823억원, 지방비 425억원, 민자 706억원 등 총 1954억원을 들여 만들어졌다. 환경부 소유의 이 시설은 2014년 8월 완공 후 인근 고리원전으로부터 방사능이 검출될 것이란 우려에 2018년 1월 가동을 멈춘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 시설에서의 용수 생산 단가는 1t당 1930원인데, 이 중 전력비가 888원으로 절반 정도 차지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업용수 공급가격인 1t당 약 500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시는 '용수 공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인 전기료 인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서에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기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이어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의 심의 후 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시는 2019년 4월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용수를 울산 온산공단을 비롯한 원전 주변 산업시설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끝내 무산됐다.

산자부는 특정 시설 또는 산업에 대한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곧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전기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제껏 특정 지역을 위해 전기료를 인하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지자체가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전기료 인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수담수화시설이 결국 부산 시민과 지역 업계를 위해 지어진 시설이라는 점에서 시 차원의 해결 방안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택 부산시물산업협회 회장은 "이 시설이 방치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시의 무관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전기료를 인하할 수 없다면 결국 시와 환경부가 분담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용이 만만찮겠지만 취수원 다변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향후 1계열만 활용해 공업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2계열의 경우 시설을 장기간 방치해 개·보수비와 운영비가 만만찮아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하지만 전기료 인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의 계획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용역은 지난 2022년 12월 환경부의 발주로 진행됐다. 용역비는 약 2억4000만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