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TV] 정부의 물 관리정책 문제없나…'먹는 물 우선' 관리정책 바로 잡아야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로 분류된다. 물 부족시계(Water Scarcity Clock)에 따르면 2020년 한국 물 부족인구는 전체 인구 5천38만 명 중 23,692,390명으로, 우리나라 물 빈곤율은 약 47%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물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물의 활용을 잘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여름 폭우 시 물을 저장하지 않고 강으로 흘러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장된 깨끗한 상류 댐 물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우선 쓰고, 오염된 강물을 원수로 고도정수처리한 후 사람들이 먹도록 하는 지금까지의 물 관리정책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강 유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먹는 물 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농·공업용수 확보가 1순위이며 그 다음 남는 물을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유역주민 우선 사용의 잘못된 물 민주주의 개념이다.

댐의 설치 목적은 첫째, 수자원 관리다. 댐은 강이나 하천의 물을 저장하고 조절함으로써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댐은 가뭄 기간에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댐은 농업, 산업, 생활용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물을 제공한다.

둘째, 전력 생산이다. 일부 대형 댐은 수력 발전소와 연결되어 전기를 생산한다. 댐에 저장된 물은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기를 작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생산 방법 중 하나이다.

셋째, 댐은 강이나 하천의 홍수를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넷째, 댐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댐을 통해 물의 유량이 조절되면 하천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댐은 다양한 지역과 상황에 따라 설치된다. 댐은 수자원 관리, 전력 생산, 홍수 통제, 항로 개선 및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 설치된다.

그러나 댐 물도 국가자원이므로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농·공업용수가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먹는 물 위주로 물 관리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